법령 중재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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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중재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선율 2 원 2 신우 1 바른법률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종흔 1 조중한 1 이상화 1 이순동 1 김인수 1 김홍경 1 문광명 1 오성진 1 김인진 1 이건방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29.자 2020그633 결정
  [중재인선임][공2023상,359]
   중재인선임
   민사소송법 중재법

2. 대법원 2022. 9. 7.자 2020마5970 결정
  [중재판정의집행][공2022하,2073]
   중재판정의집행
  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중재법

2020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4. 28.자 2019비합30195 결정
  [중재인선임][미간행]
   중재인선임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중재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10. 14. 자 2009마1395 결정
  [중재인선정][공2009하,1814]
   중재인선정
   중재법

5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30. 자 2009라801 결정
  [중재인선정][미간행]
   중재인선정
  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중재법

6. 대법원 2009. 4. 15. 자 2007그154 결정
  [중재인선정][미간행]
   중재인선정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중재법

2001년

7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0다29264 판결
  [중재판정취소][공2002.1.15.(146),151]
   중재판정취소
   상사중재규칙 중재법

1997년

8. 대구지법 1997. 5. 6. 선고 96가합28763 판결：확정
  [공사대금][하집1997-1, 365]
  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중재법